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개시… ‘통상적 증언요청’ 1심 무죄 뒤집힐까

李, 대장동 개발 특혜 1심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1심 선고 후 106일 만인 11일 오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공소제기 당시부터 이 대표가 연루된 다른 사법 리스크에 비해 유죄 판결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에게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김 씨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에 검찰은 거세게 반발하며 곧장 항소했다.

1심 선고 후 3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가 심리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법과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은 이날로 720일째 진행 중이지만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가 날 예정이다. 대법원의 선거사범 재판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이 지켜진다면 늦어도 6월 말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반면 헌재가 3월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5월 중 대선이 치러진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여파로 탄핵심판 선고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