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강제회수 방안 구체화

성년 때까지 1인당 ‘月 20만원’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게 회수할 수 있는 구체적 법령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에 필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이행받을 채권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채무자가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를 상환하지 않을 때 강제 회수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는 먼저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정기적으로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서를 전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미납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로 진행한다. 보다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도 구체화한다. 기존에는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 정도였지만, 국민연금 등 연금 정보와 출입국 정보 등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선지급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사항임을 알리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