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대만은 반도체에 국운 걸었는데, 우리만 근로시간 규제 족쇄”

■안덕근 장관, 업계와 간담회

중기중앙회 “우선 R&D부터라도
주52시간 적용 배제해달라”호소

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도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 배제’를 반도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미국·일본·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또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이는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동진쎄미켐을 비롯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성·PSK·솔브레인·원익IPS·리벨리온·텔레칩스·퓨리오사 등 국내 반도체 산업 관련 주요 기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 측도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들도 부서 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경총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며 “우선은 반도체 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제도라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