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계획회의 상시체계로 전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74개 개혁과제 중 23개 제도화

보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온 보험개혁회의가 제7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그간의 회의에서 도출된 74개 개혁 과제 중 23개(31%)가 이미 제도화돼 시행 중인데, 금융당국은 남은 과제의 빠른 해결과 시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 관련 회의체를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학계,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에서 온 130여 명의 참석자와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주요 주제로 논의됐던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미래대비과제 등 4가지 분야별로 보완사항과 추가 논의사항에 관해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실손보험 개혁 완수가 필요하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추진 관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규범성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임차규제 완화 관련 관계부처 협의의 불발에 대해 아쉽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더 넓은 범위의 비금융업무 확대나 포괄적 허용 전환 등을 추가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