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 “기초연구 지원, 과제 수 중심에서 묶음 예산 방식으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창윤(뒷줄 왼쪽 세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 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개최


현재 복잡하고 경직된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유연화하고 기초 연구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향후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편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열고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대화에 이어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복잡해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진·중견 등 연구자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구 특성을 반영하기엔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또 최근 과제 신청자 수가 크게 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과제 수 중심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예산을 묶음 형태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의 예산 구조는 편성·관리엔 유리하지만 실제 연구 수요에 대응하긴 어려운 만큼, 예산을 묶음 형태로 편성해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통해 주요 사업별 선정률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참석자들은 앞으로는 연구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생애주기 방식 대신 지식을 탐색하고 축적해 확장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연구 기회의 확보와 연구 환경의 확충이 중요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연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연과학·공학·의약학·생명과학·정보통신기술(ICT)·융합 등 한국연구재단의 5개 지원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연구비 단가를 제시해 연구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앞으로도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더욱 진정성 있게 연구 현장과 소통하며, 도출된 제안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