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 “종합적 미분양 대책 마련 절실” 토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의 정책 간담회 기념 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는 1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주택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김도읍·정점식·김정재·서범수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장단과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및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 입법사항 8건과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한 하위법령 및 유관기관 관련 개선사항 7건,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타 위원회 소관의 개선 협조사항 7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그중에서도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민간건설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 등의 입법사항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연장△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비율 개선 등의 국토교통부 차원의 개선사항을 강조했다.

특히△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 감면△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주택수 제외)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LH 준공후미분양 매입 가격 현실화 및 물량 확대△미분양아파트의 5년임대 전환 허용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권 의원 등은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기타 건의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주택시장 조기회복 및 주택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주 회장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기조,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업계의 위기가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감면,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분양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부처는 물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