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항고 포기 위법 위헌 아냐…심우정 탄핵 안 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수처, 쓸모 없어…한국식 FBI 만들어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하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하면 안 된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심 총장이 잘못했다. 저도 분노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탄핵하려면 위헌·위법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잔수를 두고 잔머리를 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즉시 항고 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위헌이 아니다"며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 냉정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우 전 의원은 또 "탄핵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보복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화도 나도 법 집행의 문제 속에 숨겨진 작은 음모 혹은 잔수들이 다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 잡기로 하자"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과정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앞으로 쓸모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청으로 남기고,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능과 경찰의 특수수사본부 기능 일부를 통합해서 미국식의 FBI(연방수사국)와 같은 독립 수사 전문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