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뜻모았지만… ‘최고세율 40%로 인하’ 논의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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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대주주 할증폐지도 반대
내주 국회서 상속세법 개정논의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도 그대로 반영돼 배우자가 상속받은 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최고세율 인하(50%→40%)와 최대주주 할증(최대 60%)폐지 등은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막혀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등 합의된 사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해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조세소위에서 먼저 합의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유산취득세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은 다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는 유산취득세에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선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대 자녀 1명당 1)에 따른 상속액(최대한도 30억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 간 상속세가 폐지된다면 법정상속분을 따지지 않고 배우자의 상속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 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고세율 인하 등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한 탓에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폐지,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세원·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