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 입력 2025-03-12 12:12
- 업데이트 2025-03-12 12:14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상가 앞 인도 주변에 식당 홍보 입간판들이 늘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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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尹 탄핵 ‘각하’ 100% 확신…계엄령이 내란이란 증거 있나” 공무원 시험 1타(1등 스타) 한국사 강사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리라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전 씨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한국NGO연합 주최의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전 씨는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행정부’가 돼 있다"면서 "국민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과 행안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다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국민저항권은 이 시국에서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주제"라고 덧붙였다.국민저항권은 광화문 보수집회를 주도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헌법재판소(헌재)를 압박하며 사용했던 용어다. 전 씨는 최근에도 "만약 헌재가 딴짓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전 씨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저항권을 두고 "국민 주권이 중대한 도전을 받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자유를 지키고자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제1조에 비춰, 현 상황은 이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야당에 의한 철저한 조작으로, 오히려 내란의 주체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을 향해 "(계엄령이) 내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반박해 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전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은 1심 판단도 받지 않아 ‘내란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도 드러냈다. 전 씨는 "‘내란’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사는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 -
5만 원 속 신사임당이 웃어? 위조지폐범 잡힌 황당 이유 위조된 지폐를 구해 사용하고 절도까지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A(40대) 씨를 위조 통화 취득 행사·사기·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일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된 5만 원권 1장을 이용해 담배 한갑을 구입하고 차액 4만5500원을 거슬러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A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를 받아 B(40대) 씨로부터 5만원 권 위조지폐 25장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달 6일에도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위조된 5만 원권 1장을 1만 원권 5장으로 바꾸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해당 마트 창고에서 2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A 씨가 사용한 위조지폐는 현재 온라인 등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경찰에 최초 ‘위조지폐를 주워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탐문 끝에 ‘교도소 동기로부터 소개를 받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위조지폐를 받은 것 같다. 신사임당이 웃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지난 4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 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공범 B 씨를 추적 중이다．김무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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