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계엄 연루당 해산 입법 추진에 “차라리 국회 해산하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연좌제 부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연좌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한다"라고 13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삼족(三族)을 멸하고, 구족(九族)을 멸하자는 연좌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말 민주당은 패악질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그런 논리라면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연좌제 같은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왜 쓰느냐"라며 "제가 제안 드린 대로 차라리 국회해산을 합시다. 그리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께서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신다"라며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국민께 선택권을 다시 드리고 재신임을 받자는 저의 제안이 어떨지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