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맹탕감사…고발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청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에 대해 "맹탕 감사"라고 비판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왜’‘누가’,‘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며 "그런데 종점을 포함해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킨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 감사관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용역사가 제대로 업무를 마쳤는지 확인하지 않고 18억60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 주의(1명), 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