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여성인권 없었는데…독재자 물러가니 ‘정상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 AP 뉴시스

내전에서 승리한 반군이 주축이 된 시리아 과도정부가 법치의 근간이 될 ‘헌법 선언’을 발표했다고 국영 SANA 통신, AFP·AP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도정부 전문가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화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새 헌법 선언문을 마련했으며 선언문엔 ‘의견, 표현, 정보, 출판과 언론의 자유’가 명시됐다고 발표했다. "시리아 국가와 국민의 통합과 문화적 특성의 존중에 노력한다"는 표현도 선언문에 담겼다. 또 전문가 위원회는 "사회적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이루고자 ‘권리와 자유’에 대한 특별한 장을 포함했다"며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노동 참여권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대신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규정했고,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을 입법부인 인민의회에 맡긴다고 명시하는 등 입법·사법·행정 3부의 권력 분립 원칙도 반영됐다. 향후 인민의회 선거를 감독할 최고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민의회 의석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전문가 위원회의 압둘하미드 알아와크 위원은 이날 "과도기에는 대통령의 행정권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원수는 무슬림이어야 하고, 샤리아(이슬람율법)가 법체계의 근간이라는 내용 등 기존 헌법의 일부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것이 발전의 길로 향하는 시리아 국민에게 좋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시리아가 무지를 지식으로, 고통을 자비로 대체할 새로운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알샤라 대통령은 자신이 이끌던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주축으로 반군을 지휘해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몰아낸 뒤 내전 종식을 선언했다. 이후 들어선 과도정부는 알샤라를 임시대통령으로 추대했으며 2012년 개정된 기존 헌법을 폐기하고 인민평의회(의회)와 옛 집권세력 바트당 해체를 선언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여성에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등 온건 정책을 표방하고 서방, 수니파 아랍권과 접촉하면서 러시아·이란·북한 등과 밀착했던 아사드 전 정권과 차별화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