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감시 안 받는 조직에 권한 못 준다”…관료주의에 칼 빼든 ‘이 나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가운데) 영국 총리. AP 뉴시스

관료주의와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공공의료 준정부 조직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잉글랜드를 폐지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트 요크셔 헐에서 한 연설에서 "NHS와 같이 우리 안보에 근본적인 곳에 세금 2000억파운드(약 377조 원)를 쓰는 결정을 왜 독립 조직인 NHS 잉글랜드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NHS 잉글랜드로 이원화한 관료주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며 "NHS 관리를 민주주의의 통제 아래로 되돌리겠다. NHS를 정부의 중심에 놓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NHS 잉글랜드의 기능과 역할을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회수하겠다는 의미다.

NHS 잉글랜드는 보수당 정부 때인 2012년 설립된 준정부 조직으로, 잉글랜드 NHS를 운영·감독하면서 정부에 직접 통제받지 않는다. NHS는 최근 수년간 방만하게 운영돼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NHS 잉글랜드에 고용된 인력은 1만5300명이며 보건복지부 인력은 3300명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NHS 잉글랜드 폐지로 NHS 서비스 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질문에 NHS 잉글랜드와 보건복지부의 업무 중복을 제거해 병원 일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NHS와 보건부가 모두 커뮤니케이션팀, 전략팀을 각각 두고 있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중복해서 한다"고 예를 들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