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산율 0.75명 지속땐 2050년대후 마이너스 성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창용 한은 총재

“국가채무 비율 급증… 악순환
OECD 평균인 1.4명 회복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넘어 경제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이 정체되고 불평등이 심화하면 현금 직접지원 같은 포퓰리즘 정책의 위협이 커지게 되고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져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 “현재 출산율 0.75명이 지속되면 한국의 인구는 5170만 명에서 50년 후 현재의 58%인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9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세계은행(WB) 회원국 258개국 중에서 홍콩(0.7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이 총재는 “최소한 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4명까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정치·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총재는 “세대·계층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복지정책이나 현금 지원과 같은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며 “이는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합계출산율이 0.75명 수준을 유지할 경우 50년 뒤 18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는 46.9%였다.

이 총재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입시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결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이 총재는 성적 일변도의 대학 입시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부 대학처럼 소수의 학생만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성적 일변도의 대입 제도가 순응형 인재만 배출해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과감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기술발전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대학에 더 많은 입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