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엔 친기업, 오후엔 반기업…도 넘은 민주당 조변석개[사설]

신뢰가 없으면 권력도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은 고대 왕조부터 현대 민주주의까지 관통하는 정치 원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우려할 만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3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간담회를 열어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감세 방침을 공론화했다. 친기업 행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현대차 아산공장을 찾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오후엔 경제계가 ‘기업 죽이는 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국 기업 가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며 밀어붙였다. 오전과 달리 ‘반기업’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배임죄 폐지가 병행되지 않는 한, 소액주주들의 줄소송 압박을 받아 투자 지연 등 경영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2400여 개 상장사만 영향을 미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대안을 냈지만, 무시당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12일에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주 4일제, 노란봉투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친노조·반기업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대표가 지난 1월 말 신년 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성장”을 강조했던 ‘우클릭’은 사라지고, ‘도로 좌클릭’이다. 이제 와선 “왼쪽도 오른쪽도 봐야 한다”(12일)고 둘러댄다.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허용’이 한 달도 안 돼 원점 회귀했고, 사퇴한다던 기본사회위원장도 다시 맡았다. 이런 정책 노선 뒤집기는 실용주의가 아닌 포퓰리즘일 뿐이다. 실행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말을 바꾸는 것은 신뢰 문제다. 이런 조변석개(朝變夕改)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