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發 집값 급등과 ‘나 홀로’ 환율 불안 대책 급하다[사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내릴 때마다 △집값 상승△가계 대출 급증△환율 불안의 세 가지 경고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청담·잠실·삼성·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딱 한 달 만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에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급등했고, 강남구는 0.69%, 서초구도 0.62% 올라 2018년 이후 가장 가파르게 치솟았다. ‘오쏘공(오세훈이 쏘아올린 공)’이 유행어가 되고 2월 가계대출도 5조 원이나 급증했다.

원화 가치의 ‘나 홀로’ 약세도 심상치 않다. 2월 이후 미 달러 지수가 4.9% 하락하는 동안 엔화 가치는 4.7%, 유로화는 4.9% 올랐다. 미국 관세 전쟁의 타깃인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 달러화 가치도 각각 1.2%, 0.3% 올랐다. 유독 원화 가치만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원·엔 환율은 1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고 외환보유액이 두 달 간 61억 달러 줄어들 만큼 적극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도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비상계엄·탄핵소추 등 국내 정치 불안과 함께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뜻이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 비중을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관세 전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올해 안에 2∼3회 더 금리를 내리겠다는 시사다. 앞으로 아파트값·가계대출·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금리가 내려가고 이사 철을 앞둔 때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한 것부터 패착이다. 가계 빚의 뇌관을 제거하고 아파트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도 즉각 재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