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에 넣어달라” 술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행패 부린 20대 男, 벌금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전경. 뉴시스

1심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해야”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감방에 넣어달라”며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최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37분쯤 대전 서구에 있는 청사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감방에 넣어라”며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갖고 있던 서류를 뺏으려 했고, 제지를 받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어깨와 목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다른 경찰관들이 공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해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