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원중단·野 외면… 북한인권운동 고사 위기

트럼프, 해외원조자금 구조조정
年 1000만달러 규모 지원 끊겨
野, 9년째 인권재단 이사 미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외 원조 자금 구조조정으로 국내외 북한인권운동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해체 직전인 데다, 북한인권 분야에 연간 총 1000만 달러(약 145억 원)를 투입해왔던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과 민주주의진흥재단(NED) 관련 예산도 사실상 0원이 됐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인권단체 지원 예산을 61.7% 늘렸지만 겨우 29억 원에 불과해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에 “미국에서 지원되던 예산이 거의 다 끊겨서 매년 해오던 활동은 물론이고 인건비·사무실 임차료도 감당이 안 되는 실정”이라며 “목숨만 겨우 유지하면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기존 업무의 70%가 날아갔다”며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단체들은 거의 90% 축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이 고사 위기에 몰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외 원조의 재평가 및 재정비’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69호에 서명하면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해외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USAID는 사실상 폐쇄됐고, USAID의 외국 원조 계약 90%가 해지될 예정이다. DRL과 NED 역시 북한인권 분야에 매년 약 1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개월간에 걸친 재검토 기간 자금 집행은 사실상 ‘제로(0)’인 상태다. 북한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존립 위기에 놓여있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북한인권재단은 정부가 14차례나 국회의 이사 추천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서 9년째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