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39.1% ‘피선거권 상실형’ 33.5%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尹 탄핵 선고 ‘인용’ 58.6%·‘기각’ 36.1%


오는 26일 선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여론조사 응답자의 39.1%가 무죄로 전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해 33.5%는 1심과 같은 ‘피선거권 상실형’을 전망했다.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형량’은 16.1%, ‘잘 모른다’는 11.2%를 차지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같은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실제 탄핵될 것이란 예상이 58.6%, 기각해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36.1%로 나왔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5.3%였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6.8%, 불신한다는 응답은 36.1%로 나타났다. 검찰과 법원은 각각 신뢰도가 24.2%(불신 67.0%), 37.7%(불신 46.7%)로 조사돼 헌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9%,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 2.0%, 진보당 0.8%, 그 외 정당 1.0%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0.9%로 집계됐다.

대선 주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 대표가 47.2%로 선두를 달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6.7%), 홍준표 대구시장(6.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7%), 오세훈 서울시장(5.5%) 등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0%이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