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난동’ 20명 재판… “후문 강제로 열지 않았다” 혐의 부인

‘생중계 유튜버’ 등 공판 진행
피고인 많아 방청석에 앉기도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하고 집기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난동 사태 가담자 20명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진행됐다. 당시 법원 내부로 난입한 유튜버 최모 씨 등 피고인들 중 일부는 “후문을 강제로 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10일, 14일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이 가담자들을 무더기 기소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들어야 했다.

이날 피고인 중 일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를 부인했다. 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모 씨의 변호인은 “5층 내부까지 진입한 것을 인정하지만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며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층까지 침입했던 A 씨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후문이 열려 이미 다수가 지법 내에 들어간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후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왔다”며 “단순건조물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 씨의 변호인도 “문을 강제적으로 개방한 사람과 열린 이후 개별적으로 들어간 사람의 혐의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는데 검찰이 모두를 단체·다중 위력에 의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은 지난 10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사태 당일 시위대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는 14일 재판에서 “침입 의도가 없이 떠밀려 들어갔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부정선거에 있다”며 “재판에 앞서 관련해 합동수사단을 먼저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고인 일부 측 이하상 변호사는 10일 “청년들이 국가기관 불법행위에 저항한 것”이라며 해당 사태가 ‘국민저항권’의 실현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