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무시… 트럼프 정부,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줄지어 앉은 갱단원들 16일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이송된 베네수엘라 갱단 단원들이 테콜루카 테러방지센터에서 머리를 삭발당한 뒤 고개를 숙인 채 줄지어 앉아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즉각 중단” 명령에도 추방강행
조직원 238명 엘살바도르 수감

美일각 “헌법적 위기의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의 중단 명령에도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비행기에 태워 해외로 추방하는 작전을 강행했다. 백악관이 회의를 통해 법원의 추방 중단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X를 통해 머리를 삭발당하고 수갑을 찬 채 이송되는 갱단원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238명이 엘살바도르에 도착했다”며 “이들을 즉시 ‘테러방지센터’(CECOT)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은 미국 연방 법원의 중단 명령에도 단행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법 제임스 E 보아스버그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갱단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중단”을 명령하며 이들을 태운 비행기의 기수를 돌릴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들은 비행기에 선회 명령을 내릴지 논의한 뒤 변호팀의 조언에 따라 추방 작전 지속을 결정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비행기는 이미 미국 영공 밖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600만 달러(약 87억 원)를 받는 대신 추방자들을 자국 교도소에 1년간 수용하기로 합의한 부켈레 대통령도 X에 “아…너무 늦었다”며 글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며 “현재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한 갱단에 침략받고 있다. 적대국 출신 불법 이민자를 청문회 없이 즉각 추방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미국이 전쟁 중임을 선언하면 이민법이나 형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세 차례 발동됐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내 일본계 주민을 강제 구금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원 중단 명령 무시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미국 안보 분야 변호사인 마크 S 자이드가 X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법원 명령에 어긋났다”며 “헌법적 위기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애덤 아이작슨 인권단체 활동가는 “미국에 있는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이 ‘트렌 데 아라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