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 불법 천막촌 만들고 ‘與 후보 봉쇄법’ 낸 野[사설]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도심의 불법·편법 천막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주요 정당이 사실상의 ‘불법 천막촌’을 만들어놓고 행정 당국의 철거 요구도 거부한다면 집권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법치 수호 의지는 고사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법 위의 존재’로 군림하겠다는 행태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가는 대로의 인도에 여러 개의 천막을 쳤고, 이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도 가세해 40여 개의 천막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서울 종로구청 관계자가 찾아가 ‘불법 시설물이라 철거해야 한다’고 했지만, 묵살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엽말단적인 문제”라고 했다. 중요한 문제를 앞세우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부터 어이없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와중에,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정부가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지체 없이 청구하고,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자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위헌 소지가 수두룩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전제부터 황당하다. 혹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