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탄핵 찬반 대치…여야는 당장 국회로 돌아가라[사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점점 가까워지는 데 비례해 찬·반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에 경찰 추산 11만여 명이 참가했고, 12·3 비상계엄 이후 주말 동안 전국 주요 집회에 참여한 시민은 15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는, 장외 대치를 장내로 수렴해야 할 정당들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와 단식·농성을 주도하면서 헌재를 압박하고 사실상 불복을 선동하는 현실이다. 물리력이 맞부딪치는 무정부 상태를 우려할 상황이다.

압도적 의석의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 당 차원에서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최고위원회의 등도 광화문 옆에 설치된 천막에서 열고 있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로 나온 것 자체만으로 심각한 일탈이다.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합법적 집회·시위를 막을 순 없지만, 정당이 시위에 앞장서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장외 행동에는 나서지 않지만, 소속 의원 60여 명이 헌재 앞에서 순차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동조하는데도 “의원 개인 활동을 막을 수 없다”며 방치한다. 탄핵 반대 집회와 SNS에서는 “몇몇 없애고 분신하겠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헌재를) 한칼에 날려 버려야 한다” “경찰서를 털자”는 등의 극단적 주장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난무한다.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불사하겠다는 취지다.

여러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심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현 상황을 헌법 질서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헌재 결정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 원로들이 지난 10일 “구국의 차원에서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며 국회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 것도 그런 충정 때문일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 존중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연금개혁 등 화급한 국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결의안 채택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당 차원의 장외투쟁은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