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어 ‘정년 연장’ 논의도 힘받을 듯… 임금체계 개편 쟁점

국힘 “연금특위 이후 정년 논의”
민주 “임금 감소 없이 일률연장”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한 여야가 향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맞물려 정년연장 논의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논의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는 뗄 수 없는 주제”라면서 “향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연금 수급 개시 시점 조정 논의 등에 정년연장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KBS 라디오에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논의를 반드시 같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계획안 시행을 위해선 소득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정년연장 논의를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임금 감소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도로 정년연장 방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한 정년연장이나, 기업에 △65세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계속 고용 중 하나를 택하게 하는 일본식 계속 고용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현행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한도를 없애는 것이 핵심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안이 발의된 만큼 조세소위를 통해 관련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적절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인 8명을 차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특례조항은 개정안에서 아예 삭제했다”고 말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