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똘똘한 한채 수요 지방 이전
서울-지방 부동산 양극화 해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현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5%를 지방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양극화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에 한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두 번째로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추가 완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구체적 안이 나오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계획은 양극화 외에도 지방 중심 건설 경기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