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 거래 모니터링… 개인정보 침해 우려

■ ‘디지털 화폐’ 각국 차이

한국은 결제 편의 확대가 목적
한은이 거래 이력 파악 안해

미국, 기축통화 지위 유지 위해
CBDC 대신 ‘스테이블’ 주력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위안화와 같이 실질적인 통화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결제 편의 확대가 목적인 우리나라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위안화의 디지털화’로 기축통화인 미 달러화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이 추진 중인 ‘기관용 CBDC’는 한은이 CBDC를 발행하면 시중 은행들이 여기에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예금 토큰’을 토큰 사용자의 예치금만큼 발행해 주는 구조다. 온라인 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편의성 확대가 핵심이다.

반면, 중국은 ‘범용 CBDC’를 추진 중으로 현금과 같은 ‘디지털 위안화(e-CNY)’를 발행한다는 점에서 한은의 CBDC와 차이가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이후 중국 모바일결제서비스 시장에서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텐센트의 위챗페이 등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 결제 관행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모든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통제 가능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도 한은이 개인 디지털 화폐 거래 이력을 파악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과의 갈등 요인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2021년 ‘엠브리지(mBridge)’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해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과 각국 CBDC를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기도 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추가, 국제결제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달러화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7월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일정한 교환 가치를 지니도록 설계돼 있어 달러에 상응하는 교환 가치를 갖는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 달러화 지위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CBDC에 반대하는 미국에 맞춰 국내 정책 추진도 중국과의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