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각 당했는데 또 탄핵카드… 李 “최상목, 헌법위반 현행범”

■ 野,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압박

이재명, 최고위서 崔대행 직격
“헌법 위에 있어…몸조심 하라”
與 “민주당, 헌재 장악에 혈안”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의 D-데이로 통보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최 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당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을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은 헌법 수호라는 기본적 문제로, 이해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든 말든, 오직 헌재 장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