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최상목… 마은혁 임명, 한덕수 선고때까지 유보할 듯

국무위원 반대 목소리 커
尹탄핵 결정적변수 부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꿈쩍 않고 버티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임박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용, 민주당의 최후통첩 시한에 맞춰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복귀 가능성이 큰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권한대행께서 지금 현안이 너무 많고, 이를 처리하기 바쁘다”며 “재판관 임명 문제는 숙고하실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명 존중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헌재 결정을 따를지는 숙고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임명 반대’라는 일관된 의견을 최 권한대행에게 제시하고 있다. 한 총리가 수일 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큰데, 재판관 임명 등의 헌법기관 구성권 행사를 ‘권한대행의 대행’이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도 ‘곧바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최 권한대행에게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재판관 2명(조한창·정계선) 전격 임명 이후 논란이 일자 ‘앞으로 대통령 주요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사전에 상의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보다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낫다는 데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하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저렇게 강경한데, 최 권한대행이 어떻게 다른 결정을 하겠느냐”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근거가 하나 더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후통첩식 기한 제시를 도대체 몇 번 하는 거냐”며 “‘탄핵하려면 해봐라’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