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등 법사위 단독처리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오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본회의 상정 방침을 세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인 민주당으로서는 두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대선 국면에서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윤 대통령 파면에 더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경우 일반 특검법과 다르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가동이 지연될 수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포함한 20여 개 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수사 및 석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현안질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