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0.79%인데 “미국의 4배”… 파나마 정부가 운하 운영하는데 “중국이 통제”[Global Focus]

■ Global Focus

트럼프 취임 한달간의 거짓말
WP “1기땐 4년간 3만537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왜곡 발언에 미국 내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사안에서 허위 정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미국에 군사적·경제적 의존도가 큰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CNN, 가디언 등은 ‘트럼프 취임 한 달 동안의 13가지 주요 거짓말(Trump’s 13 biggest lies of his first month back in office)’이라는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연설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집단 방위 의무에 대한 거짓 주장, 파나마 운하 운영 주체에 대한 허위 사실, 관세 부과를 위한 속임수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서양 동맹인 나토의 핵심원칙인 헌장 5조에 대한 발언이 대표적인 거짓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제5조에 따라 나토는 집단 방위 의무를 지고 있지만 난 잘 모르겠다. 미국이 곤경에 처해있을 때 우리를 도울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방위에 나선다는 5조가 미국을 위해 발휘될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된 사례는 나토 발족 이후 단 한 차례 있었는데, 2001년 미국이 9·11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였다. 당시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알카에다 토벌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참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환수 주장 때도 거짓 근거를 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 당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은 파나마 정부에 있으며, 운영 역시 파나마 운하청이 담당하고 있다.

관세 부과를 위해 사실과 다른 근거를 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통해 미국이 돈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은 관세를 내는 주체는 외국이 아닌 미국 수입 업체였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지목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어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실효세율 기준)이고, 미국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이러한 거짓말은 집권 1기 때도 빈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3만537건이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21건으로 WP는 “거짓말 소재로는 모든 것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