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종결한 지 33일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고 김건희 특검법 등을 거부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직 해당 심판에 관한 선고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