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野 불법 천막촌과 反법치 궤변[포럼]

배병호 변호사, 前 성균관대 교수

서울 도심인 종로구 옛 서십자각 자리에서부터 광화문 앞 해치상까지 인도 약 200m를 38개의 천막과 10여 개의 작은 텐트가 점령하고 있다. 이 천막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야당과 특정 성향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불법 가설물이다. 이 불법 천막들이 인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인도 앞 도로변에 세워진 농성자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이 일대는 더욱 혼잡하다.

도로법에 따르면 인도나 차도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2차례에 걸쳐 계고(戒告)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않는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게 일상이 됐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국격의 추락’이라고 한탄하면서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천막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헌재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그런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광역시장이 할 일인지 안타깝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이지 다른 법률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인도를 침해한 불법 천막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도로법 등 다른 법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로법이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바탕을 둔 제72조(변상금의 징수), 제73조(원상회복),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등과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두고 있는 만큼 위 규정들은 엄격하게 준수돼야만 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정국이 어수선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의 일상이 된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광 거리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대한민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만든 집시법과 도로법을 앞장서서 준수해야 한다.

정권을 탄핵하는데 불법 천막 논란은 지엽말단적이란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된다. 불법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의도와 동기, 법적·도덕적 정당성, 피해의 정도와 범위,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할 실정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지엽말단적인 불법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 등 도로법을 위반해 불법 천막을 설치한 주체는 행정대집행 전에 당장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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