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인도 정부 제소…“기준없는 콘텐츠 삭제 명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X 로고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X가 온라인 콘텐츠 검열 권한과 관련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 CEO가 테슬라와 스타링크를 인도에 진출시키려는 시점에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X는 인도 카르나타카주 고등법원에 인도 정부가 일관성 없는 콘텐츠 삭제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인도 정부의 자의적 조치를 제한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X는 인도 정부가 각종 콘텐츠 삭제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에 SNS 가입을 강제해 인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법률에 따르면 주권 침해나 공공질서 유지 등 특정한 경우에만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소장에서 X는 인도 정부가 허용될 수 없는 병렬적 검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정보의 무분별한 검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1년 인도 정부는 요청이 있는 있는 경우, SNS업체가 해당 콘텐츠를 36시간 이내에 제거, 사이버 보안 이슈가 있으면 72시간 이내에 수사 등을 지원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는 인도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X 전신이었던 트위터도 인도 정부가 현지 농민 시위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며 계정 1000여개 삭제 명령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카르나타카주 고등법원은 인도 정부의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은 트위터에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