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임시방편” … 여야내부 연금법 비판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에서 18년 만에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56명이 반대·기권표를 행사하는 등 여권 내에선 “야당과 포퓰리즘에 담합한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 “연금개혁의 목적을 연금 ‘지속가능성’에 뒀어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일부 반대·기권표가 나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도는 낮지만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임시방편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및 청년층 중심 비판 목소리에 이날 총사퇴를 결정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