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는 조태열 “제3자 변제가 현 상황 강제징용 유일해법”

내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오는 22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가 현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21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상충하고, 1965년 한일협정 체제와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의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2018년 대법원 판결 피해자 15분 중 14분이 판결금을 수령했을 만큼 제3자 변제 해법이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미·중 전략 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 있다”며 “그 관점에서 한·일·중 협력의 틀이 유용한 기제”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한·일·중 협력이 미·중 경쟁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