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파면 촉구’ 트랙터 행진 불허키로…폭력사태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홈페이지 캡처

전국농민회총연맹 ‘서울 진격’ 예고에 尹 지지자 ‘맞불’ 조짐
농민회총연맹측, 경찰 집회 불허에 집행정지 신청 방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에 트랙터 등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 등을 근거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

전봉준 투쟁단이 공지한 ‘서울재진격 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오후 2시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 방면으로 트랙터 행진을 한다. 오후 7시부터는 범시민대행진에도 참가한다. 전봉준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 대와 트럭 50여 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28시간 동안 대치했지만 끝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 집회를 농민과 시민의 연대로 경찰의 저지망을 뚫은 ‘남태령 대첩’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주 2차 상경을 예고했다. 당시 연맹 지도부와 일부 참가자들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1차 상경 당시에는 열세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세가 불어나고 상대적으로 과격 양상도 보이면서, 경찰은 ‘트랙터 행진’이 대규모 폭력사태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부 지지자들은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 등을 통해 연맹의 상경 집회에 맞서거나 이를 저지하자는 글을 올리고 있다. 게시글엔 "끌고 오기만 해보라", "트랙터 엔진에 설탕을 넣겠다"는 대응 예고부터 "애국 덤프트럭 기사님 지원 안 되나"라는 물리적 저지 구상까지 댓글로 달렸다. "(전농) 트랙터가 200％ 간첩 집단"이라는 글은 200여 명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의 움직임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났거나 조직화될 조짐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서부지법 사태 때처럼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전봉준 투쟁단이 탄핵 선고 기일이 발표될 때까지 광화문이나 헌재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민회총연맹 측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즉각 반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은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집행정지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