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불 비상사태 속 崔대행 탄핵 못 해 안달 난 민주당[사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3곳에서 산불이 발생,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소방 인력에 비상을 거는 국가동원령을 내리고 산청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60대 진화대원 3명과 이들을 인솔한 30대 공무원 1명이 불길 속에 고립돼 안타깝게 사망했다. 산청·의성·울주·김해와 충북 옥천 등 5곳에서만 8732ha(24일 오전 9시 기준)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동시다발 산불 사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갑자기 불어온 강풍이 겹치면서 불길이 급속히 번졌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울산·경남·경북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23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구호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등을 결정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재 속에 최 대행이 동분서주하면서 챙기려니 역부족이었다. 재난 실무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석이라 4명의 역할을 겸한 셈이다. 최근 서울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군 오폭 사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교량 붕괴 사고 등이 잇달면서 국민의 불안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위해 25∼26일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등 편법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포함해 비상계엄 묵인·방조, 계엄 상설특검 추천 불이행 등을 제시했지만,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로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이날까지 9개 모두 기각됐는데, 반성은커녕 또 정략적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계속 미뤄지자 안달하는 행태로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