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덕수 복귀에도 최상목 탄핵? 이재명, 구제불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탄핵, 노골적인 헌재 판결 불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음에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탄핵 집착은 이미 중병 중증(重病重症) 상태"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려 87일간의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제가 요구했던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이 납득할 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 임기 초기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향후 4년간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일을 못하게 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을 상의했던 전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9전 9패의 탄핵 성적표에도 헌재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는 이 같은 태도는 후안무치 자체"라면서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여전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겠다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이미 기각된 한 총리의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라면서 "헌법재판관 다수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할 사안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라고 한 총리에 대한 기각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재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복이자, 악의적인 국정 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제불능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장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일이 내일로 다가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5, 각하2, 인용 1의 의견을 내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기각에도 "오늘 선고로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헌·위법이 보다 명백히 확인됐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