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저출산에 세제지원 늘며… 올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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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6.6조 늘어날 전망
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넘길듯

세금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역대 최대치인 78조 원으로 전망됐다. 또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위험이 높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경기침체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양한 세제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 원으로 지난해 전망치(71조4000억 원·오는 8월 확정)보다 6조6000억 원 늘어났다. ‘조세지출’이란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푸는 예산 지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조세지출은 국세감면액에 속하며 두 용어는 통용된다.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수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5.9%로 예상됐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법정한도(15.6%)’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한다. 국세감면율은 2023년 15.8%(실적 69조8000억 원·한도 14.3%)에서 지난해 16.3%(한도 14.6%)로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둔화 여파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국세수입총액이 줄었고 ‘근로·자녀장려금(6000조 원)’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0억 원)’ 등에서 국세감면액은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조세지출의 현황과 운영방향 등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경제의 역동성과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하에 정해졌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