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5-03-26 10:15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6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특허청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2025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재위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특허 기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허권 강화 방안 마련, 관련 소송 전문성 강화 확대 방안,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정책 연구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 올해 핵심 과제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부처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지재위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지재권 침해예방 및 대응 기반 공고화 방안’, 문체부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 이행 강화 계획’, 중기부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확산 및 생성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지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지재권 침해 물품 국경조치 강화 및 K-브랜드 보호 계획’, 방위사업청은 ‘국가소유 지식재산권 신속 확보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추진 계획’,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범 및 부정경쟁행위자 대상 재발 방지 교육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부 정책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구성돼 매년 두 번씩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엔 방위사업청이 새롭게 참석해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사업 분야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계획 및 정책들을 공유했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의 활발한 창출과 적절한 보호를 포함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며 "지재위는 범정부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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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 명 이상 될 듯”…트럼프조차 “이번만큼은 지원” 미얀마 중부를 덮친 규모 7.7의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0%가 넘는다는 전망이 나왔다. 피해가 확산하면서 국제 사회는 속속 항공기와 구호대를 급파하고 있다. 해외원조를 대대적으로 삭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9일(현지 시간) 최종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사망자가 1만 명 이상으로 불어날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10만 명 이상일 확률이 36%, 1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확률이 35%였다. USGS는 사망자가 1000∼1만 명일 확률은 22%, 100∼1000명일 확률은 6%라고 평가했다.경제적 손실과 관련해선 1000억 달러(약 147조 원)가 넘을 확률이 33%, 100억∼1000억 달러(14조∼147조 원)가 35%, 10억∼100억 달러(1조 5000억∼14조 원) 24%, 1억∼10억 달러(1500억∼1조5000억 원) 7%인 상황이라고 전했다.USGS는 이번 지진은 “진동으로 인한 사망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색 경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사상자가 많고 피해가 대규모일 수 있으며 광범위한 재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손실 추산치의 경우 미얀마의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수정메르칼리 진도등급(MMI) 기준 9등급(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며, 일반 건축물에는 붕괴 등 큰 피해가 발생)의 진동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370만9000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CNN 방송,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현재 지진으로 144명이 사망하고 73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인접한 태국에서는 수도 방콕에서 건물 붕괴로 100여명이 매몰되면서 이날 밤 10시 현재 사망자가 최소 10명, 실종자가 수십 명인 것으로 당국은 집계했다.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려는 단체나 국가는 와달라”라고 요청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하고 자국을 외부와 단절시켰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제재에 나섰다.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로 촉발된 내전이 4년여간 이어지면서 이미 기반 시설과 의료 체계가 상당수 파괴됐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도 대거 차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상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난항이 예상되며, 현장 접근조차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원조를 대대적으로 삭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얀마 군정의 도움 요청에 응할 것인지 질문받자 지진이 “끔찍한 일”이라면서 “우리는 도울 것이며 이미 그 나라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강진으로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나윤석 기 -
“옷 다 벗고”…김수현, 17세 김새론에 보낸 카톡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공개했다.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8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김새론 씨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 때문이다. 김새론과 김새론 유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수위가 낮은 내용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서 공개한다”고 말했다.가세연은 김수현 측의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는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두 사람의 2018년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김세의는 “유가족들이 김새론 씨가 그동안 버리지 않고 모아놨던 정말 많은 휴대전화, 노트북을 다 찾으셨다. 그러니 자료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카카오톡과 별개로 카톡을 캡처하고 사진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김세의는 2018년 4월 2일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부터 공개했다.김수현은 김새론에게 “다들 힘이 넘치네. 아우, 새로메로 빨리 보고 싶으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새론은 “언제 볼까?라고 답했다.김수현은 ”목요일에 보기로 했었다. 대본이랑. 지금 당장 보고싶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대본은 드라마가 엎어져서 나랑 보숑. 오늘 치료 언제 끝내는데“라고 했다. 김수현은 ”그렇게 됐구나. 하하하. 오늘은 이따 병원 갔다가 저녁먹고 운동 다녀오면 9시쯤“이라고 밝혔다.당시 김수현은 군복무 중이었으며, 김새론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 17세였다. 김수현은 2017년 10월에 입대해 2019년 7월에 제대했다.2018년 4월 11일에 김수현은 김새론에게 ”병원 간다“며 본인 사진을 보냈다. 이에 김새론은 ”응. 나는 집가고 뭐하면 9시 될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김수현은 ”그럼 집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새론이 ”알았다“고 하자 김수현은 ”몇 시 될 것 같냐“고 답했다.2018년 4월 13일 김수현은 ”나 밤에 또 막 놀 것 같아서“라고 했다. 김새론은 ”이미 놀기로 한거면 미리 말을 해주지. 어제는 연락 안되는 거 같다고 말해도 하루종일 안되고 휴가 나와서 놀고 싶은 것도, 만날 사람도 많은 것도 이해하는데 난 서운해. 오늘 잘 놀고 술병나지 말거랑“이라고 했다. 김수현은 ”아, 잘못했다“고 했다. 김새론은 손하트를 보냈고, 김수현은 ”좋으네“라고 답했다.이날 저녁,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밥은 먹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수현은 ”마사지 받고 와서 몸이 아프다“고 답했다.김새론은 ”잘했다. 뭐하고 있었냐“고 묻자 김수현은 ”빨래 돌리고 옷 다 벗고. 드래곤볼이다“고 답했다. 김새론은 ”드래곤볼. 난 영화보고 집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다.김세의는 ”(카톡을 통해) 이미 연인이라는 건 다 드러났다. 중학교 3학년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다가 이제는 슬슬 관계가 식은 남자친구 모습처럼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가 좋았던 거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고,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유족은 다음날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김수현이 김새론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이른바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다.앞서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4일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입장을 바꿨다.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편지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씨는 군 생활에 적응 중이었고, 지인들에게 군 일상을 자세하게 적어 보냈다. ‘보고 싶다’는 표현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한 표현“이라며 ”가세연은 2015년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 찍은 사진을 미성년자 시절로 왜곡했고, 교제 후 보낸 엽서와 군 시절 보낸 편지를 나란히 배열해 평범한 편지가 연애 편지처럼 받아 들여지게 만들었다“고 했다.김새론 어머니도 이날 가세연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많은 고민 끝에 가족 의도가 변질·왜곡되는 것을 보고 입장문을 내게 됐다“며 ”앞서 가세연에 의도를 전달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 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레커들의 범죄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가세연은 지난 1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김새론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새론 유족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골드메달리스트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 등과 그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김세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수현의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이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자, 김수현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4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20일 가세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다음 날인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사진을 재차 게시했다.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증거로 두 사람의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다.부 변호사는 ”(카톡을 보면) 안고 자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김수현씨에게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 당시 김새론 양은 16세(만 15세)였다“며 ”김수현씨 측에서 만약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안 했다’고 또 발표하면, 사귀지는 않고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를 한 거냐.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수현씨는 처음에 ‘사귄 적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이제는 ‘성인 이후 사귀었다’고 다시 거짓말하고 있다. 유족들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다. 오늘 기자회견 후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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