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5-03-26 15:39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
관세청이 수입 기업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수입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개편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과세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도 구체화했다.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때 먼저 고려할 계획이다. 신고오류 우려가 큰 기업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전날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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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위에도 탄핵반대 광화문 집회 수만 명 ‘인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월 마지막 주말인 29일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는 꽃샘추위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기 주말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이 4만 명 규모를 경찰에 신고한 가운데 오후 2시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1만5000명이 집결했다. 이에 동화면세점∼대한문 구간 차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바람이 부는 꽃샘추위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온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 구속"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인도 한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의 얼굴이 인쇄된 ‘밟아밟아 존’이 눈에 띄었다.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여권 인사다.이날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유튜버 손상대씨는 "우리가 이 정도로 외쳤는데도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나 기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5시께 헌재 인근 안국역 쪽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날 안국역 5번출구 앞에선 신남성연대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별도로 열렸다.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천명이 모였다.무대에 오른 한 시민은 "어르신들이 아스팔트에서 싸우는데 이재명이 무죄를 받은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다.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연 탄핵 반대 집회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이 모였다.나윤석 기 -
“옷 다 벗고”…김수현, 17세 김새론에 보낸 카톡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공개했다.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8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김새론 씨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 때문이다. 김새론과 김새론 유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수위가 낮은 내용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서 공개한다”고 말했다.가세연은 김수현 측의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는 입장을 반박하기 위해 두 사람의 2018년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김세의는 “유가족들이 김새론 씨가 그동안 버리지 않고 모아놨던 정말 많은 휴대전화, 노트북을 다 찾으셨다. 그러니 자료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카카오톡과 별개로 카톡을 캡처하고 사진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김세의는 2018년 4월 2일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부터 공개했다.김수현은 김새론에게 “다들 힘이 넘치네. 아우, 새로메로 빨리 보고 싶으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새론은 “언제 볼까?라고 답했다.김수현은 ”목요일에 보기로 했었다. 대본이랑. 지금 당장 보고싶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대본은 드라마가 엎어져서 나랑 보숑. 오늘 치료 언제 끝내는데“라고 했다. 김수현은 ”그렇게 됐구나. 하하하. 오늘은 이따 병원 갔다가 저녁먹고 운동 다녀오면 9시쯤“이라고 밝혔다.당시 김수현은 군복무 중이었으며, 김새론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 17세였다. 김수현은 2017년 10월에 입대해 2019년 7월에 제대했다.2018년 4월 11일에 김수현은 김새론에게 ”병원 간다“며 본인 사진을 보냈다. 이에 김새론은 ”응. 나는 집가고 뭐하면 9시 될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김수현은 ”그럼 집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새론이 ”알았다“고 하자 김수현은 ”몇 시 될 것 같냐“고 답했다.2018년 4월 13일 김수현은 ”나 밤에 또 막 놀 것 같아서“라고 했다. 김새론은 ”이미 놀기로 한거면 미리 말을 해주지. 어제는 연락 안되는 거 같다고 말해도 하루종일 안되고 휴가 나와서 놀고 싶은 것도, 만날 사람도 많은 것도 이해하는데 난 서운해. 오늘 잘 놀고 술병나지 말거랑“이라고 했다. 김수현은 ”아, 잘못했다“고 했다. 김새론은 손하트를 보냈고, 김수현은 ”좋으네“라고 답했다.이날 저녁,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밥은 먹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수현은 ”마사지 받고 와서 몸이 아프다“고 답했다.김새론은 ”잘했다. 뭐하고 있었냐“고 묻자 김수현은 ”빨래 돌리고 옷 다 벗고. 드래곤볼이다“고 답했다. 김새론은 ”드래곤볼. 난 영화보고 집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다.김세의는 ”(카톡을 통해) 이미 연인이라는 건 다 드러났다. 중학교 3학년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다가 이제는 슬슬 관계가 식은 남자친구 모습처럼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가 좋았던 거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고,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유족은 다음날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김수현이 김새론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이른바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다.앞서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4일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입장을 바꿨다.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편지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씨는 군 생활에 적응 중이었고, 지인들에게 군 일상을 자세하게 적어 보냈다. ‘보고 싶다’는 표현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한 표현“이라며 ”가세연은 2015년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 찍은 사진을 미성년자 시절로 왜곡했고, 교제 후 보낸 엽서와 군 시절 보낸 편지를 나란히 배열해 평범한 편지가 연애 편지처럼 받아 들여지게 만들었다“고 했다.김새론 어머니도 이날 가세연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많은 고민 끝에 가족 의도가 변질·왜곡되는 것을 보고 입장문을 내게 됐다“며 ”앞서 가세연에 의도를 전달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 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레커들의 범죄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가세연은 지난 1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김새론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새론 유족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골드메달리스트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 등과 그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김세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수현의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이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자, 김수현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4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형법상 협박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며 ”20일 가세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다음 날인 2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사진을 재차 게시했다. 또 다른 범죄행위이자 법과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증거로 두 사람의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다.부 변호사는 ”(카톡을 보면) 안고 자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김수현씨에게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 당시 김새론 양은 16세(만 15세)였다“며 ”김수현씨 측에서 만약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안 했다’고 또 발표하면, 사귀지는 않고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를 한 거냐.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수현씨는 처음에 ‘사귄 적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이제는 ‘성인 이후 사귀었다’고 다시 거짓말하고 있다. 유족들은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다. 오늘 기자회견 후 유족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진실 공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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