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최대 분수령’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오늘 선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
무죄 나오면 사실상 대권 굳히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차기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쳐 정국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골자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인터뷰 가운데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발언을 유죄로 봤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 발언으로 판단하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1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형 이상의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다.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해 이 대표 개인은 물론 당에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이 대표 항소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대표가 1심 실형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히며 대선가도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험로가 예상된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향후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수위가 높아질 수 있고,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