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당연한 일에 국가 역량 소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산불, 경제 등 현안 언급
2심, 검찰 공소사실 모두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심리로 이루어진 선고기일에 참석해 무죄를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진실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 든다"라며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신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관심을 갖고 모여 있다"라며 "이 순간에서도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이제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 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후 "법적 공방으로 지게 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냐"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이번 선고가 대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및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