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조로 중국법원서 이뤄진 증인신문 증거로 인정…대법, 특수상해 피고인 집행유예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이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중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검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뒤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B 씨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B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국 후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검찰 설명에 따라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대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B 씨의 진술조서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재판부는 중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중국 지린(吉林)성 법원에서 이뤄진 B 씨의 신문기록을 증거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