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속 “청년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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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적 정년연장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정 정년연장이 현실화 될 경우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큰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화 주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창의적 해법’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7∼8명 중 1명만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총 253만개 늘어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29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교수는 "고용형태에 대한 경직적 사고를 재검토하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권리가 보호되는 노동시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사정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사노위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한국노총, 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위기 때마다 모두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해 왔던 저력을 바탕으로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면서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 정부는 노동시장의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등을 주요 논의과제로 삼아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수라는 답변이 나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소통과 타협의 시작을 알리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디지털화에 따른 급격한 산업구조와 근로환경 등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며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