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투쟁’ 야전 본부 같은 천막 당사[포럼]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거리 진중(陣中) 정치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찬탄’과 ‘반탄’으로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는 판에 민주당은 아예 아스팔트에 진을 치고 임전 태세를 갖췄다. 국회의원 170명을 거느린 거대 야당이 과연 국회와 당사를 비우고 야전(野戰)을 치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기라도 한가.

민주당은 천막 당사 현판식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떠받치는 대들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계엄 때 ‘최하 5000에서 1만 명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재차 계엄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앞당겨줄 것을 강조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된 게 우리 정치지만, 이쯤 되면 그 사고와 논리가 심하게 편향되고 왜곡됐다. ‘심리적 내란과 물리적 내란’까지 언급하며 폭력을 암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을 논의하고,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통상외교를 펼쳐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는 거리 정치를 선동할 때가 아니다. 찬탄과 반탄의 충돌을 중재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소크라테스적 발상’을 해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치명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천막을 치게 된 진짜 배경일 것이다. 오늘 오후 열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에서 유죄 판결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불복투쟁 선동을 위한 야전 본부로 사용하고 당의 위기의식을 극대화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 대표 개인의 사법적 위험을 당의 운명과 일체화해 온 음모적 결과다. 천막 당사는 이재명 1인체제화한 당의 운명이 풍전등화 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만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천막 당사의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국회의 대통령탄핵위원회가 너무 성급히 탄핵소추안을 기소하는 바람에 절차적 하자로 인한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헌재의 심판이 예상외로 지연되면서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자 천막 당사를 쳐 헌재 심판을 압박한다는 핑계를 댄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기각 심판을 비롯해 무려 30회나 되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가 현재까지 연속 9회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당은 다급할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야말로 총칼을 쓰지 않고 정부 기능을 무기력하게 만든 내란 수준의 국정 농단이다. 아무리 권력투쟁이 합법적이라 해도 국민이 사는 국가라는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한두 명 정치지도자의 정치생명을 이유로 국민의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선동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헌법 위에 국민 행동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선동가이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갈라진 국민을 치유하고 경제를 살리는 큰 정치인이 참으로 아쉬울 때다.

소크라테스가 어리석어서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毒杯)를 들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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