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배우자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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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김대우 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배우자가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부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