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군수직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김대우 기자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징역 1년 실형을,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부군수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