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 타이밍에 상법개정 꼭 해야하나… 또 다른 불확실성 초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회장 4주년 간담회서 언급

“초불확실성이 기업 최대 적
과잉 규제탓에 창의력 추락”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 타이밍에 꼭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문화일보 3월 26일자 1·13면 참조)

최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상법은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 것인데, 그걸 바꿔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게 적절한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상법 개정은) 또 다른 ‘언노운’(unknown·불확실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로, 최 회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 회장은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초(超)불확실성의 시대’를 꼽았다. 그는 “한국 경제가 통상과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발 기술 임팩트 문제에 더해 국내 정치 문제까지 겹쳐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였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결정을 가능한 한 미루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냥 기업만 나가서 전쟁할 방법도 없고, 미국도 정부·기업이 뭉쳐서 대응하고 중국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도생하자는 게 먹히지 않는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벤트성이 아니라 한 몸과 같은 원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온 주 52시간 적용 예외와 관련해선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동의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취지지만, 법이라는 게 항상 취지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너무 많은 규제는 모든 사람의 자율을 억압시키고 창의성을 추락시킨다”며 “우리 성장과 함께 현재 있는 사회 문제를 푸는 데도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