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2025032700030278004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오전 전남 담양군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도 ‘무차별 탄핵’ 공세에 가담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이 국가 재난이 발생한 와중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읍소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릴레이 108배를 중단했고, 대신 주권자인 국민이 주신 국회의 권한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에 복귀하며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져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다시 발생했으나, 헌재 상황을 악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한덕수를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겠다"며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MBC 라디오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 발의할 수 있게 마련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전날 회견에서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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